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. <br> <br>Q. 앞서 리포트 보면 LH 퇴직자 상당수가 설계나 시공, 감리 업체로 가는 것 같아요. LH 전관들이 건설업계에 얼마나 깊게 뻗어 있는 거에요? <br> <br>한국토지주택공사, LH에서 매년 퇴직하는 인원은 수백 명인데요, 근 10년만 따져도 수천명입니다. <br><br>이중 몇 명이나 설계나 감리같은 용역업체로 갔을까요. <br> <br>정부도 정확하게 추산을 못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LH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,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고, 막기도 어렵단 입장입니다.<br><br>[이한준 /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] <br>"매년 몇백 명씩 은퇴를 하고 나가거든요?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사, 설계사, 감리 이런 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." <br><br>Q. LH 전관들이 이렇게 자리잡는 걸 막을 장치가 없는 거에요? <br> <br>최소한의 장치는 있습니다. <br><br>부장급인 2급 이상 간부들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요, 처장과 실장, 본부장급인 1급 이상 임원들은 재취업 뒤 취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. <br> <br>취업 심사, 제법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도, 관련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재취업자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.<br> <br>시민단체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에는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금액의 58%를, 설계 용역 금액은 69%를 전관 영입업체가 차지했습니다. <br> <br>Q.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을 '이권카르텔'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.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거에요?<br><br>전관 혜택으로 인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, 감리 모두 부실했는데도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바로 건설 이권 카르텔 때문이란 겁니다.<br> <br>전관의 입김, 일감 수주때부터 작용할 수 있는데요.<br><br>평가 배점 중 55점은 역량 평가인데, 나머지 45점은 LH 내부 직원들이 평가합니다. <br><br>이때 전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, LH는 지난해부터 이들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Q. LH도 전관 카르텔이 문제인 건 알잖아요. 그런데도 해결을 못하는 이유 뭡니까? <br> <br>전관 영입에 의한 수주 효과, 그리고 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이점이 여전히 커서 업계에서 계속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전관 영입을 하는 겁니다. <br> <br>LH가 말한 외부위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혹은 교수인데, 시민단체는 이들도 LH 관련 유관 업무를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Q. 지금까지 철근 없는 무량판 구조가 적발된 건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이었잖아요. 그런데 일부 민간 아파트는 주택동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데가 있다면서요? <br> <br>어제 정부는 공공 아파트의 경우 무량판 구조가 지하주차장에만 적용됐으니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일부는 아니라는 게 오늘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><br>지난해 1월 외벽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인데요, 정부는 이런 일부 민간아파트를 포함해 총 293곳의 단지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Q. LH는 2년 전에도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죠.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. <br> <br>당시에는 LH를 3개 본부로 쪼개 권한 집중을 막는 취지의 고강도 해체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. <br> <br>LH 나름대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강력한 외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